같은 피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횡령·배임처럼 죄명이 달라지고,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기도 합니다. 죄명을 몰라도 사실만 정확히 알려 주시면 됩니다.
Q.죄명이 왜 중요한가요?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고, 고소장에 보여 주어야 할 사실도 다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의 기망을, 횡령은 보관 관계를, 모욕은 공연성과 6개월의 고소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을 잘못 잡으면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1
갈리는 경우
투자금을 받아 다른 데 쓴 사건 → 처음부터 속였으면 사기, 맡은 뒤 유용했으면 횡령
2
겹치는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을 퍼뜨리며 욕설 → 명예훼손과 모욕
3
바뀌는 경우
해를 끼치겠다며 돈을 요구 → 협박이 아니라 공갈
Q.고소인이 죄명을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죄명은 결국 수사기관이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고소장에서 성립 가능한 죄명을 정확히 짚고 요건에 맞는 사실을 배치하면 수사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죄명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다면 주된 죄명과 예비적 죄명을 함께 적기도 합니다.
고소장대필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형사 고소장 신청(기본·플러스 선택)
3있었던 일과 증거자료 입력(죄명은 몰라도 됩니다)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죄명 검토·고소장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 완성)
6고소장 전달(평균 2~3 영업일, 플러스는 대리 접수)
고소의 달인 신청서에는 죄명을 몰라도 됩니다. 있었던 일과 가지고 계신 증거를 적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성립 가능한 죄명을 검토해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맞춰 작성합니다.
형사 고소장은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입니다. 사기·횡령·폭행·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맡기실 수 있으며,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사건을 두세 줄로 적어 카카오톡에 남겨 주시면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와 진행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